유급휴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.
유급휴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보도는 사실 아니라는 정부 해명자료입니다.
□ 8월 10일 입법예고한 「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유급 휴일(시간)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
○ 시행령 개정안은 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,
- 주급이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(분자),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(주휴시간 등)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(분모) 한 것*으로,
- 시행령 개정안의 문구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함
* 이와 같이 계산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고시되고 있으므로, 비교하는 노동자의 시급도 주휴수당이 빠진 시급으로 계산되어야만 양자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임
《시행령 개정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보도 관련》
□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유지해온 현행 행정해석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○ 즉, 그간 행정해석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시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09시간으로, 주 2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43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하여 왔고,
- 이러한 행정해석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임
○ 참고로, 최근 대법원에서 현행 시행령 규정을 문자대로 해석하여 현행 행정해석과 다른 해석을 한 것이 사실이나 고등법원까지도 행정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하는 등 해석상 혼란이 있어
-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
□ 한편, 2017년 4월 노사누리에 등록된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, 주 2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기업은 512개소 중 10.2%(52개소)로 비율이 높지 않음
□ 아울러, 주 2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한 기업들은 관련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복지수준이 높은 기업이므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많은데,
○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여 넓어지는 점까지 고려하면, 해당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움
《주휴수당 산입과 관련, 고용노동부가 오락가락한다는 보도 관련》
□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고시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는 반면,
○ 노동자가 받는 주급 또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이 배제된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눠야 한다는 것임
○ 주급이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행정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규정 상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, 대법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*
*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함(대법원 2017.12.22. 선고 2014다82354 등 3건)
□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주휴수당 산입을 놓고 오락가락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
블로그의 인기글
'기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천룡팔부 모델에 대해 알아봅시다. (0) | 2018.08.17 |
---|---|
숨바꼭질 인물관계도 몇부작 등장인물 기획의도 정리 (0) | 2018.08.17 |
2019년 삼재띠를 알아봤습니다. (0) | 2018.08.17 |
2018년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․과대광고 점검 결과 발표 (0) | 2018.08.17 |
치매노인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, 치매노인 실종위험군 4천명 대상 배회감지기 무상보급한다. (0) | 2018.08.16 |
냄새 걱정 없는 블리바 휴지통 (0) | 2018.08.16 |
블리블리 뽀송쿠션 후기 모음과 정보 (0) | 2018.08.15 |
써큘레이터 선풍기 차이 (0) | 2018.08.15 |